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

전세사기 특별법이란 ?

  •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,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
전세사기 특별법 썸네일

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요약

  •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
  • 보증금 최대 5억원, 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
  •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

 

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

  •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,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,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. (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매 또는 경매로 넘어갈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.)
  •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원 까지 1.2~2.1% 의 저리로 대출 지원. (+전세 대출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.)
  •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경우 최장 20년간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. (20년간 연체 정보 등록, 연체금 부과도 면제.)
  •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주며 절차 대행과 경매,공매 비용 70%를 부담하여줌.
  •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역시 받을 수 있음.
  • 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하지 않을경우 LH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됨.

 





 

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최대 5억, 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

  •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확대.
  • 임대주택의 면적요건 (85m2) 요건을 삭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함.

 

전세사기 특별법 신용회복 프로그램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.
  •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, 연체금 부과도 면제.

: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. 여야가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입법하거나 적용기간 연장계획.

 





 

전세피해센터 지원프로그램 소개

: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.

1.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경우

2. 경매,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(30%이상)를 받지 못한경우

3.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(신택사기, 이중계약 등)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

: 인터넷으로는 금융지원, 주거지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은행 내방하여 신청 가능

: 피해확인서 신청링크 http://www.khug.or.kr/jeonse/web/s01/s010303.jsp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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